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정부 규제개선 성과, 그저 그렇다”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가 올해 초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이 규제개선 성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16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9%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2.2%p 높아졌지만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70.9%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24.9%p 상승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에 비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현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 적용’, 행정적 조치는 ‘정부부처 간 조율과 협력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개선 사항들이 실제 이행되고, 수혜자들에게 개선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루어진 의미있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례로 녹지·관리지역 안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 산업단지 안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등 10개를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