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6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하다"

대다수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나 갈등 때문에 새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30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한 결과, 63.1%의 기업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3.5%만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더 안정될 것`이란 대답은 3.4%에 그쳤습니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23.5%가 `노사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과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을 꼽았습니다.

노사관계 불안 분야로는 `협력업체·사내하도급`(31.9%), `공공 및 공무원`(21.4%), `금속`(17.3%)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둘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0%),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 경직성 해소`(17.6%), `규제 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을 요구했습니다.

임·단협의 최대 이슈로는 `임금 인상`(38.5%)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이란 대답이 많았습니다.

경총은 내년 임·단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교섭만 진행하는 기업이 다수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인 임금, 복리후생 등 의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