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0여개 법안처리…내수활성화 법안은 '불발'

<앵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3법이 처리됐습니다.

반면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통과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법, 마리나법 등은 또 다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이 연기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돼 사실상 분양가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끝에 굵직한 안건들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쟁점은 여전합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올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법안이 발의된 후 여야 대치로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에 외부 투자를 허용하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내수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조성·관리법도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과 마리나 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마리나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법안 통과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도 2년 넘게 통과되지 못한 상태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치 이슈가 부각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