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비정규직 대책으로 일자리 줄 것"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일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영계가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저성장기조 속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시장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