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비공식 행정지도 95% 폐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도 없애는 방안이 추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금융혁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해 업권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처음으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평가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장사다리 펀드의 조기 결성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모험자본 시장 육성 차원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목표치는 80개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공문, 구두지도 등 금융권 비공식 행정지도의 95%를 폐지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685건 중 291건은 폐지하고 359건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체의 5% 수준인 35건만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관행적 종합검사는 50%, 직원 직접제재는 90% 가량 줄이고 제재시효도 도입해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