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이케아 개점 등 2014년 10대 뉴스 선정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4년 소상공인 10대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2011년 말 국회에서 법정단체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 2년 4개월 만에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요 뉴스로 꼽혔습니다.


올해 12월 서울 고등법원이 내린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판결이 형식적으로 법 문구 해석에 치우쳤고,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구 공룡인 이케아의 광명점 개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전세계 이케아 매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광명점은 가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팔고 있어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개인금융정보 유출사태와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 논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 논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발족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