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캐시카우 '흔들'‥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 추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독점 사업인 단기수출보험이 올해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에 단기수출보험을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자 라이센스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전체 보험실적 가운데 단기수출보험은 약 80% 수준으로, 사실상 `캐시카우`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게 되는 셈입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업무 특성상 국내에 진출한 해외 손해보험사나 국내 손보사들이 해외 손보사와 제휴를 통해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설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경우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상품이 출시돼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