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금융당국 정보공유 강화해야"...정책협의 장관급 격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부문 당국간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와 `위기 준비와 위기 대응 틀 테크니컬 노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는 교차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성장률 급락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은 테스트 결과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체제가 없습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위기 대응 체제와 관련해서도 위기 관리의 틀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 금융부문 당국들이 대통령 훈령에 기반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정책 대응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회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기대응을 이 회의체의 기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토대가 된 IMF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제시해 위기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으로, IMF가 세계은행(WB)과 함께 1999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5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5년마다 평가를 하며 평가단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3년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조사하고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지난해 핵심 보고서인 `금융시스템 안정평가(FSSA)`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