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도 '경자구역 카지노' 최대주주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1-18 12:00   수정 2015-01-18 12:18

<앵커>
앞으로 국내 자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용산 미군부지 개발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총 25조원의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사업처럼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4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들 사업을 정상화시켜 총 16조8천억원의 투자집행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올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국내 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인터뷰>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지금 현재까지의 법률체계 하에는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법규를, 법령을 고쳐서 내국인도 최대주주 될 수 있도록 문호 개방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1개당 1조원, 총 2조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개설합니다.
또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호텔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도 나섭니다.
혁신형 기업과 유망 서비스업종이 융복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대전, 울산 등 6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합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5조원 이상의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등 모험자본도 4천억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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