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저성과자 퇴출 '2진 아웃제' 도입

정부가 올해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을 추진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대상직원을 간부직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업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제도인 2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능 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합니다.
올해는 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기관 등 3대 분야의 총 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 재편을 실시합니다.
민간과 경합하는 LH의 일반주택 분양과 SOC기관의 건설 감리 기능 등은 경쟁 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수자원공사의 택지분양,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 등 비핵심사업은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신규사업을 보류하거나 미착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부평역사의 부대영역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와 자회사간 기능도 함께 점검합니다.
정부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고 3대분야 이외의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선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비율을 중기사업 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지난해 54.2%에서 58.1%로 상향하고 민간자본 활욜을 통한 사업 추진시 부채감축에 따라 연기된 사업 재추진 허용 및 적기 인력증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선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 등의 채용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부채감축 실적을 월별 모니터링해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을 확산하는 한편 방만경영 해설서를 보급하고 관리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