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법안 반대 의원들 누구지?··어린이집 로비 때문에?

어린이집 CCTV 법안 반대 의원들 누구지?··어린이집 로비 때문에?

어린이집 CCTV 안보여주는 곳 명단 공개

`어린이집 CCTV`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부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번번히 통과가 무산됐던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13년 6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CCTV 의무화 법안(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발의)에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여전히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만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상태다.

CCTV 의무화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에서 입김이 센 어린이집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협박성 로비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CCTV 의무화 추진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당장이라도 CCTV 의무화를 추진할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지만, 다가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단체들의 저항도 저항이지만, 지역구의 표만 지나치게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원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 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법안, 이런걸 세금으로 내는 건 반대" "어린이집 CCTV 법안, 설치만 의무화하고 돈을 주는건 안돼" "어린이집 CCTV 법안, 학교에도 설치해라" "어린이집 CCTV 법안. 글쎄 쉽지 않을듯"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