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상·자본소득세 강화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밤 모 방송국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제간 경쟁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릴 경우 자본이탈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있고 비과세 공제도 해서 실효세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세금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내는 것이 좋은 세제"라며 "특정계층을 타겟으로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서 자본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증여세나 상속세, 양도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