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탈출…독점해소가 쟁점

<앵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다음주 열립니다.

방만경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실질적으로 독점 상태를 해소했느냐 여부가 해제 여부를 판가름할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택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방만경영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의 유무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는 이야기죠."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같은 조치가 방만경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써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관건은 한국거래소가 독점적 사업구조를 실제로 해소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거래소는 법률상 독점적 지위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은 대체거래소 설립 전까지는 한국거래소의 실질적인 독점 상태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A민간위원(음성변조)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실질적인 독점이 계속된다면 공공기관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B민간위원(음성변조)
"그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거래소가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만장일치제에 가까운 공운위의 특성상 반대 의견이 나오면 공공기관 해제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반대하든 금융위가 반대하든 공운위 위원 중에 누가 반대하든 누가 반대하면 힘든거죠."

6년 만에 공공기관 탈출을 노리는 한국거래소의 숙원이 과연 이뤄질지 오는 29일 열리는 공운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