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국민불편 송구…소급적용은 어려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창 진행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 참석해 "여러 지적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당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간이세액표 개정과 세액공제 제도가 겹치면서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었다"며 "연말정산이 발표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자녀 공제와 출산 공제, 미혼자의 가족 공제가 줄어드는 점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면서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제 혜택이 줄면서 100만 명이 넘게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손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