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인세 인상 없다…원천징수 방식 개편"

청와대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촉발된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킨다며 최근 어느 국가에서도 법인세를 올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도 자국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수석은 또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제율 15%는 평균 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예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을 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에 따른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1천600만명 중 일부로 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세수결손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는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본인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IT 강국이어서 합리적인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수석은 다만 사전적인 의미에서 증세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세제개편을 뜻 한다며 이번 연말정산은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조세체계를 구조조정한 것으로 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