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네이버 압수수색 2년간 6배 증가

포털업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지난 2013년부터 급증해 2년간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9천200여건으로 지난 2012년(1487건)에 비해 6.3배 증가했습니다.
처리 건수도 지난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로 늘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으나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네이버 등 171개 통계보고 의무 사업자가 수사목적의 자료를 제공한 현황에서 네이버의 통신제한조치는 전체 378건 중 39건으로 10.3%였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체 13만2031건 중 2162건으로 약 1.6%였습니다.
이어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은 다음카카오도 23일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