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사내유보금, 투자 발생효과 '글쎄'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죠.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작 시장에 돈이 풀릴지는 의문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은 196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그룹이 124조5천억 원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내야 할 기업소득환류세는 5천억 원이 넘고(5천500억원), 삼성그룹 역시 4천억 원(3천800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나마도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 등을 제외하면 기업 대부분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일반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돈 벌 기회가 없어지고 안보이는 거고 막상 투자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다. 노동규제나 인허가 규제나 수도권 규제 등 전체적인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

사내 유보금 과세를 면하기 위해 기업들은 `배당 늘리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사실상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늘리게 될 텐데, 내수로 그 돈이 돌아오겠느냐"

실제로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어섰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51.8%, 현대차 43.7%, 포스코 54.2% SK하이닉스 49.9%)

재계는 정부의 사내 유보금 과세가 기업 경영에 있어 또 하나의 규제일 뿐, 오히려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거라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