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성장률 거의 '0%'··低성장 고착화?

작년 4분기 한국 경제의 성적표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대한 사실상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건설투자 부진, 윤달에 따른 결혼시장 위축 등 일시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지만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 흔들리는 수출 경쟁력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GDP 속보`를 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9개분기 만에 0.5% 아래로 추락했다.

분기 성장률은 2012년 3분기 0.4%에서 2013년 3분기 1.1%까지 상승세를 타다가 하락세로 돌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작년 2분기에는 0.5%로 떨어졌다.

이어 작년 3분기(0.9%)에 잠시 회복되는 듯했으나 결국 2012년 3분기와 같은 수준이 됐다.

작년 4분기보다 분기 성장률이 더 낮은 가장 가까운 시기는 2009년 1분기(0.1%)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7%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0.2%) 이후 5년만의 최저다.

2010년 4.4%로 정상화됐다가 2011년(2.9%)과 2013년(2.0%)에는 2%대로, 그리고 지난해는 1%대로 낮아진 것.

단순히 세월호참사에 의한 심리 위축 등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민간소비의 위축에는 성장의 과실이 가계보다는 기업에 쏠리면서 나타나는 가계 소득 증가세의 부진,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가계가 1년간 번 돈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지난 9월말 현재 역대 최고인 137%로 치솟았다.

소득에 비해 이자나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여력이 제한을 받는 것이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돼어준 수출 제조업 또한 심상치 않다.

작년 4분기 재화 및 서비스의 수츨은 0.3% 줄어 작년 3분기(-2.2%)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금융위기 때(2008년4분기∼2009년1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의 비중이 큰 제조업은 수출 감소에 따라 마찬가지로 역주행,

제조업의 GDP는 작년 4분기 0.3% 줄어 작년 3분기(-0.8%)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역시 금융위기 때(2008년4분기∼2009년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나 한은은 경기가 회복세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

저성장의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