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통화당국 등이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늘어나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금융위가 배포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에 따르면 2013년말 15.9%였던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지난해말 23.6%로 7.7%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2013년말 18.7%에서 지난해말 26.5%로 7.8%p 상승하며 각각 2014년도 목표치인 20%를 웃돌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고정금리대출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은행별로는 SC은행 34.0%, 대구은행 33.2%, 하나은행 26.8% 순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금융위는 5년 이상 금리를 고정한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만기가 3년6개월이고, 통상적인 이사주기가 6년에서 8년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을 제한한다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 등 유인구조 마련과 은행권의 적극적 취급 등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는 SC은행 40.7%, 광주은행 29.9%, 국민은행 29.1% 순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기존 변동금리 대출과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져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향후 금리 인상기에 진입할 경우 한계 계층과 취약계층 등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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