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인당 세금 5년만에 25%나 늘어··GDP대비 세수비중은 여전히 낮아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 달러(약 683만원)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8,043 달러)가 가장 많았고 예상대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다.

터키가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로 3,167 달러였고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를 이은 다음이 한국이었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해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다.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 등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금은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부진하면 세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세금 증가율이 실제 국민 부담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로 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 정도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였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세금 부담 증가와 낮은 세금 비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현재의 세수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