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말정산 국민께 많은 불편드려 유감"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1-26 19:23   수정 2015-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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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뜻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환급액 축소의 원인을 하나하나 질문하며 정부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데 대해 질책하는 한편 분할납부 등 대책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할 문제라며 그런 것을 다듣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연말정산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민심이반이 예상 보다 더 심각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의 사전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 안 수석간의 질의응답 내용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토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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