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전세대란 '대책이 없다'

<앵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솟는 전세가격을 잡을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국승한 기자 입니다.

<기자> 재건축 수요가 많아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마지막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과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사이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3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초(0.46%), 강동(0.23%), 송파(0.16%) 지역과 강남 인근 지역인 강서(0.38%),광진(0.35%),성동(0.26%) 지역도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전세대란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

국토부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의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값 오름폭이 커지면서 대출한도 상향을 검토했으나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결국 증액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대책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3-4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

정부가 주택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1%대 금리의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이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실제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전세난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론 2.2%, 수도권은 3.4%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전셋값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올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전세난민 신세는 더욱 고달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