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가 아파트 난방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아파트가 5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등) 1만2185개 단지 748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만5174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 `0원`이 나왔고, 이는 조사 대상의 0.7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중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에 의지해 겨울을 난 경우가 3만 5432가구로 64.2%를 차지했다.
또한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9038가구(16.4%)였고, 여행 및 해외 출장을 떠난 경우가 1760가구(3.2%)로 뒤를 이었다.
난방비 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는 11가구(0.02%)였다. 하지만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6904가구(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난방비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는다.
해당 결과 발표와 함께 위원회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조직적인 난방비리 문제는 없었지만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은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비리 다 잡아내야지”,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난방비 안 낸 가구가 생각보다 많은데?”,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그래도 난방비 비리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별로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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