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일 발간한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자료를 분석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3가지 지표가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 증가폭은 점점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교원당 학생 수의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하면 취업률은 감소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증가할수록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도 나타났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간 1280만원 이상인 경우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비가 높으면 교원당 학생 수 증가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취업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투입변인은 학생 1인당 교육비라고 설명했다.
장학금 수혜율도 대졸생 취업률에 영향을 줬다. 장학급 수혜율이 높을수록 취업률 증가에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장학금 수혜율이 높으면 학생이 안정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제고된다"며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졸 취업률을 높이려면 정부재정지원 예산을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원당 학생 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산학협력 교원운영에 관한 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