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 제출…공화당 대립 예고

입력 2015-0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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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을 현지시간 2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유층 증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 몇 달간 백악관과 공화당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미국 중산층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고, 임금 인상, 고소득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세금 구멍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에 대한 은행세 신설과 부유층, 기업 증세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8.8%포인트 인상한 바 있는 자본이득세율을 28%까지 한번 더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1조8천억 달러 줄일 수 있고, 연간 적자폭을 3% 밑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많은 미국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더 많은 비용, 세금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앤 블랙 공화당 의원(공화·테네시)도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국가 채무가 18조달러에 달한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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