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108人 난상토론 "오락가락 현장검사, 명문화 필요"

3일 열린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현장검사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검사방식과 구두지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명문화돼있지 않은 규제, 구두 지도 등이 금융사가 가장 아픈 부분이다"며 "당국의 이쪽 부서에 가면 구두로 이런 지시를 받는데 지시대로 하면 다른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검사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역시 "굳이 현장 검사가 필요하느냐. 현장 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대출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며 "현장조사를 거의 없앤 국세청처럼 다른 방법으로 건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성우 옐로우페이 대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코넥스 상장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각종 숫자나 규정을 맞춰가기 너무 힘들어서 6개월 동안 아무 업무도 할 수 없었다"며 "또 창투사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 웬만한 핀테크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기술금융이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앤젤투자보다 후기 단계에 집중돼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련 자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핀테크와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기업 지원 등 이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자본시장이다"며 "핀테크를 포함해서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시작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