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앵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여파로 올해 법인세 납부 규모가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지면서 증세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법인세 징수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3월말 납부하는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법인세 비용이 4조4806억원으로 1년전 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현대차 역시 4000억원 넘게 줄어든 2조3018억원, 기아차도 8228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들 3개 기업에서만 법인세가 1년 전보다 4조원 가량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철강사와 유가 하락으로 순이익이 급감한 정유·화학업체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감소 규모는 더 늘 전망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올해 법인세 징수가 늘 걸로 예상하고 세입 예산을 전년보다 1천억원 많은 46조1000억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엉터리 경기 예측으로 인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4년연속 세수펑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세수 결손이 계속된다면 현재 GDP 대비 37% 수준인 한국의 국가채무는 2033년 65%를 넘어서며 국채를 발행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매년 되풀이돼 온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무리한 세입 예산 계획이 재정 악화는 물론이고 증세 논란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