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 대한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라 전 회장에 대해 불법로비 외에 불법계좌 조회 등 사안이 다수인 만큼 추가로 몇 차례 더 소환한다는 방침인데다 시민단체 역시 다음주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신용정보법 위반 등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급된 것으로 2008년 검찰 수사 당시에는 전달경로가 파악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3억원이 전달됐고 그 돈이 향한 곳은 이상득 전 의원으로 파악된다며 2013년 2월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또 정치권 로비 의혹 외에 신상훈 전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신 전 사장 지인들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를 지시한 혐의 등 다수의 건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라응찬 전 회장은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근거로 수 차례나 검찰 출석을 거부해 왔지만 최근 참여연대가 라 전 회장 측의 주장과 달리 라 전 회장이 해외 여행을 갈 정도로 건강하다며 검찰에 수사 재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함께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의 사외이사를 맡으려다 `건강이 좋지 않아 검찰 소환도 못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외이사직을 맡느냐`는 위장 치매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하며 관련 의혹이 증폭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알츠하이머 병을 근거로 조사를 거부해 왔는 데 지금이라도 조사가 재개돼 다행이지만 비공개 소환인데다 그것도 금요일에 소환을 했다는 측면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 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어 “라응찬 전 회장이 사외이사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알츠하이머 병 핑계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된 것이고 이같은 위장 치매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음을 반증하는 셈”이라며 “9일 라 전 회장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추가 고발과 함께 부실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감사·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사태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신상훈 전 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금융권을 비롯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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