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4%…OECD 중 2위

우리나라의 총 조세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의 20.9%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3.4%로 28개국 중 노르웨이(8.5%),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2013년 한국의 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조사 대상 27개국 중 22번째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도 3.7%로 28개국 중 26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총 조세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다 근로소득이 적어 상대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