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가세 올리고 근로소득세 낮게 유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9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지식기반자본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 진입 및 노동과 자본이 가장 생산적인 분야로 배분될 수 있는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저숙련자, 고령자 등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매칭 기능,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경우 빠른 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의 OECD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성,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 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보호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부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농업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며 농업 구조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