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안' 발표..종합검사 축소

금융감독원이 2017년 까지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종합검사 축소와 우량기업에 대한 감독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료, 이자율,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검사 수위는 낮추는 등 기존의 획일적이었던 감독관행을 타파할 예정입니다.

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하겠다"며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와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량회사가 획일적 감독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금융회사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국이 시장 가격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양해온데다, 전임 금감원장들이 추구했던 종합검사 축소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쇄신안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테마검사를 추구했던 최수현 전 원장과 시장 친화적인 감독업무를 강조했던 김종창 전 원장도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변화를 천명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내외부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임 원장들을 평가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하지만 금감원 내부 요인, 금융사고가 닜던 불가피한 여건 등 현재 변화의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