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폐지 등 '금감원' 쇄신안 발표..실제 변화는 '미지수'

<앵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이었던 감독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해 개별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도 외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날 밝힌 변화는 여태껏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해왔던 구태를 스스로 벗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 이자율,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검사 수위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하겠습니다.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와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량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완화하고, 경영을 잘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종합검사를 줄이는 대신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검사와 감독할 곳을 선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국이 시장 가격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양해온데다, 전임 금감원장들이 추구했던 종합검사 축소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쇄신안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테마검사를 추구했던 최수현 전 원장, 시장 친화적인 감독업무를 강조했던 김종창 전 원장도 획일적인 검사관행을 버리고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내외부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금융사고가 닜던 불가피한 여건이 있었다. 결국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고 근본적인 감독당국의 시각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한걸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번 쇄신안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지는 현재 금융권의 고배당 기조와 외환은행의 배임 의혹 등 논란에 대해 당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