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원과 국장 보직 10곳이 공석인 채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6명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이 계속 미뤄지면서, 국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장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외부기관 연수를 떠나 공석이 된 국장 자리가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국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지난해 연말 일신상의 사유로 금감원을 떠난 박용욱 소비자보호총괄국장 자리를 비롯해, 지난주 외부기관 연수에 들어간 이종욱 특수은행국장(중앙공무원연수원), 안웅환 대부업검사실장(세종연구소), 고인묵 회계감독2국장(국방대학원) 등 모두 4곳입니다.
여기에 구경모 일반은행검사국장(서울대학교), 최윤곤 기업공시제도실장(국립외교원)도 조만간 외부기관으로 연수를 갈 예정이어서, 인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심각한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외부기관 연수를 마치고 올해 금감원에 복귀하는 국실장급 5명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해 통의동 연수원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외부 연수에서 복귀하는 금감원 국실장들은 류태성 전 상호금융검사국장과 황대현 전 손해보험검사국장, 장복섭 전 중소기업지원실장, 서정수 전 보험상품감독국장, 김도인 전 자산운용감독실장 등 5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감원으로 복귀하는 분들 중 일부는 보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1~2명은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국실장급 고위직에 대한 인사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원장보로 승진하는 국장이 모두 6명이고 외부연수를 떠나는 국실장이 5명,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 국장 1명까지 모두 12명의 국실장급 고위직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수현 전 원장 취임 당시 보직을 맡은 국장들도 이미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만큼, 이번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 내부에선 최소 20명 이상의 국실장급 고위직에 대한 보직변경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를 포함해 국실장 이상 고위직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된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처럼 큰 폭의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지만 청와대는 총리 임명과, 비서실장 교체, 개각 등의 순서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빌미로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의 경우 청와대가 직접 인사 검증을 하는 게 맞지만 각 부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검증까지 청와대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과 부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가 직접 하더라도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 만큼은 금융위로 이관해 신속하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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