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최근 7년간 포털에 익명으로, 정치 편향…본인 판결에도 달아, 해당 판사 “내가 쓴 것 맞다”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암시하는 익명의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씨를 두둔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A부장판사의 행동은 법관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측면으로 바라볼 성질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A부장판사가 자신의 비뚤어진 시각을 재판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과 동료 법관의 출신 지역을 연관 지어 이를 문제 삼은 댓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비평했다가 징계를 받은 판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막말로 징계를 받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동료 법관을 비난할 때는 자신도 막말을 사용했다.
A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비난에는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표현이 사용됐다.
ㄱ부장판사는 해명을 요구하자 소속 법원의 공보관을 통해 “내가 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썼던 것 같지는 않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A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배되는 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A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화와 고문에 대한 옹호 등을 담은 댓글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글도 담겨 있었다.
현직 부장판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직 부장판사, 너무 했다’ ‘현직 부장판사, 표현도 정도껏’ ‘현직 부장판사, 악플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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