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 6배 왜?··"우리가 봉이냐?"

`뿔난`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 6배 왜?··"우리가 봉이냐?"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 6배 왜?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지난해 중간 소득계층의 세금부담 증가액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인 3분위, 즉 소득 순위 40~60%에 해당하는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원으로 한 해전보다 18.8%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월 평균 36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세금이 3.0% 늘어나는데 그쳤고 소득 하위 20% 역시 월 평균 세금이 3.1%만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한 것과 다른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에 허덕이느라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하는 수준이 됐다.

이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