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3년] 주민 갈등 '상존'

<앵커> 한국경제TV는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3년째를 맞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내 200곳에 육박하는 지역이 지구지정에서 해제됐지만, 해제후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은데다 해제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기간도 1년 더 늘어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2년 1월30일 `뉴타운출구전략` 발표)
"오늘은 재개발 40년의 역사와 서울을 투기 광풍과 공사장으로 온통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날입니다."
<기자> 전면철거 방식을 바꾸겠다며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뉴타운을 포함한 서울 재개발구역 총 606곳 중에서 187곳이 해제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가 19곳으로 해제된 곳이 가장 많고 종로구 18곳, 중랑구 15곳 순입니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해제된 곳이 각각 1곳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해제구역이 몰려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뉴타운 지역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해제된 지역들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출구전략을 통해서 해제된 지역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사업비 정리문제, 매몰비용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조속히 정리가 되어서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빠른 제도적 정비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기간도 내년 1월 말로 연장되면서 일부 사업장들이 더 추진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부분은 갈등이 여전히 정체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는 올 한해까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도 조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3년.

박원순식 주택정책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해제냐 추진이냐의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다 해제된 곳들 역시 방치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