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민 체감경기 `불황`
한국 경제는 경기 사이클상 불일치 문제, 구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는 당리당략 문제로 국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정책 당국은 국회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연말정산, 각종 세제 문제로 불편사항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Q > 경기대책, 성장률보다 고용창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들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체감경기 개선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체감경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경기의 대책을 고용창출 특히 청년의 고용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경기대책을 고용창출 대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 목표도 고용목표제로 돌아선지 오래됐다. 각국들이 환율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채가 많은 중하위 계층들의 실질부담을 내려주는 측면과 금리인하를 통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을 늘려 청년, 중하위 계층의 고용을 늘려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 정책은 국민 등 수요자 최우선 순위 정책 운용 방향으로 가고 있다.
Q > 체감경기 개선주력, 이유는
금융위기를 대부분 국가들이 돈을 공급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더욱 부가 창출됐지만 중하위 계층은 더 두터워졌다.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넘었는데 하루에 커피 두 잔 가격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70%로 49억 명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성장률을 3.5%로 발표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통계의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경제 진단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경제 지표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각국의 경제 정책이 체감경기 개선 쪽으로 가고 있다.
Q > 4사분면 평가로 지표경기 `균형`
미국은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가 참패를 기록했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지표가 좋지만 국민들의 60%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즉, 중하위 계층들의 경제 고통은 증가하고 있어 정책 당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과 정책 당국자 사이의 신뢰가 떨어져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게 된다.
Q > `경제고통지수`란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것인데 요즘은 한 국가 입장에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빈부격차가 크지만 서로 중간 값을 계산하면 과거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국들이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계층별 경제고통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물가가 낮지만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다. 미국도 질적인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고용 사정이 개선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하위 계층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지만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또한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실업률 중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업률이 개선되더라도 질적인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경제고통지수보다 계층별 고통지수가 악화되고 있다.
Q > 경기회복에도 일자리 창출 미약
기업들이 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 고용을 늘리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경력직을 고용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는 것이 청년층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은 청년 실업률이 25%에 달하며 스페인은 60%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도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거리 항거에서 최근에는 유럽에서 IT가 청년 실업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신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Q > 각국 산업정책 우선순위 변경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서비스, 창업에는 전폭적인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창업을 통해 고용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미국은 제조업의 refresh 정책과 리쇼오링 정책이 있다. 일본은 전통 수출 제조업의 recovery 정책, 독일은 제조업의 master 운동, 중국은 제조업 remineralization 정책이 있다. 한국도 선진국들의 이러한 정책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Q > 지표보다 체감경기, 투자심리와 직결
체감경기가 개선돼야 증시의 박스권 문제, 디커플링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어 지표보다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경제 정책의 운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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