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화…찬반 '팽팽'

<앵커>
정부가 자산 47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별도의 투자공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기금을 공사화하면 안정성을 지키 어렵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의 핵심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지난해말 기준 469조 원,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해 5년 뒤 천 조 원, 2040년 2천50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운용자산의 8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다보니, 최근 3년간 평균 운용수익률은 4.5%로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연기금이 거둔 성과 절반 수준을 헤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정부 간섭이란 시각 탓에 배당 확대요구와 같은 주주권 행사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대환경에 맞춰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 운용체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할건지 말건지,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연금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가입자를 관리하는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별도 조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내년까지 운용인력을 두 배로 늘려 공사화 못지 않은 조직을 만들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지난 2003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기금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3년째 국회에 묶여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거대화된 국민연금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