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인사청문회 TF는 지난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1차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청문회 쟁점 사안에 대한 자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TF는 우선 임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실천할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임 내정자가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금융위원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규제개혁을 비롯한 금융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전략 수립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임 내정자의 철학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신제윤 전 위원장이 추진하던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 창조금융 활성화 정책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부안도 마련하다는 계획입니다.
임 내정자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느꼈던 창조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반영해 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과 관련해 금융권 일각에선 기술금융 대출실적 등을 놓고 은행들을 줄 세우는 정책은 즉시 시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선에서 정책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도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내정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꼽히고 있는 금산분리 폐지나 금융실명제 완화 등 과격한 정책 추진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기류에 역행하는 금삼분리 폐지 같은 민감한 사항들을 실제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세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임 내정자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이 과거에 비해 한층 시장 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내정자가 모피아 정통 계보를 잇는 엘리트 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회사 CEO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현장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일부에선 임 내정자의 이 같은 경력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탁상공론이나 전시행정이나 일삼는 관료문화의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 내정자는 지난 3일 열린 범금융인 대토론회에서 민간 금융회사 CEO 신분으로 금융당국의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구두 지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당국이 추진할 규제완화 내용이 과거와는 달리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규제완화의 폭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내정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앞서 가계부채 문제나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규제완화나 창조금융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금융산업 육성에 앞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당국 수장이 명심해여 할 가장 큰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기업 문제,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 등을 외면하고 미시적인 과제에 올인하는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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