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해외자원개발 성패 판단 아직 일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행중인 많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에 출석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시장 변화 등 당시 여건에 맞추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정·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시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탐사에서 생산광구 인수, M&A 등도 적극 추진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라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