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과감한 규제완화 없인 증시 3천시대 '요원'

<앵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지난 2년, 이래저래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핵심 규제대상으로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임기 내 코스피 3천시대를 열겠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 현재 코스피지수는 취임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등 외생변수를 감안하다더라도, `창조경제`를 기치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출범 당시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자본시장을 규제의 핵심 대상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 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 창의적인 금융혁신 등이 허용되는 분위기로 전환돼야 하는데, 아직은 인식의 전환 내지는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한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무 안정성 등 리스크관리를 강조하는 `은행식`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한,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는 요원하다는 설명입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리스크 테이킹`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결단있는 실행력을 주문하고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승훈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좋아졌다는 부분이 크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올해 구조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다. 이제 실행의 단계다. 법제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 자본시장 활력제고 측면에서 `아직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 만큼이나 기대감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도는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