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땅값 상승률 2배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2-24 18:11  

<앵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4.1%오르면서 7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땅값은 1.9%밖에 안 올랐는데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이 보다 2배넘게 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7년만에 최대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9.6%까지 오른 이후 줄곧 3%대 이하에 머물던 상승폭이 올해는 4% 넘게 오른 겁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종부세 대상 부지들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느는 것은 마찬가지

12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를 보이고 있는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지난해보다 6.7%가 많은 총 4천9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역시 재산세 57억원에 종부세 81억원 등 지난해보다 33%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시도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 세부담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57억4천8백만원으로 오른 세종시 나성동의 경우 재산세 1천9백80만원과 종부세 4천4백4십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28% 오른 반면 세금은 40%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1%정도 밖에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게되면 결국 토지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4%이상 올랐다는 것은 시가 반영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개발의 효용성이나 개발의지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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