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오늘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으며,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서명 완료 뒤 공개된 양허안에 따르면 양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안에 철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와 관련 부품 분야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체결했던 FTA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한 뒤 국회의 비준을 받아 FTA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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