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완료‥"기대반 우려반"

<앵커>
한중 양국 정부가 지난해 타결된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내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권영훈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3개월만입니다.

한중 양국이 가서명하고 교환한 한중 FTA 협정문은 영문본인데요. 한글본은 번역과 검독 등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이후 공개됩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상반기내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연내 발효한다는게 정부 목표입니다.

한중 FTA 양허안을 보면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우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고, 농수산식품은 우리 시장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말해 국내 제조업의 경우 수혜가, 농수산업은 일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중 FTA는 기회이자 위기인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전과 생활용품은 중국이 시장 대부분을 개방했고, 자동차와 부품은 양허제외나 중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쌀과 밀가루를 제외하고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수산물이 대거 수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또 금융과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개방 수준이 높아 우리 기업과 컨텐츠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영향평가는 물론 국내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