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한중 양국이 한·중FTA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양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협상 결과는 어땠는지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허 내용이 공개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ㅇ 전반적으로 가서명을 통해 협정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었고, 업계 입장에서는 협정문과 상세 개방 내용이 공개된 만큼 실제 발효까지의 기간 동안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중국의 상품분야의 개방인데 품목수 기준으로 관세 철폐 비중이 90.7%에 달하는 가운데 10년, 15년, 2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는 품목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한 이유가 세계 최대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인 만큼 중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됨
<앵커>
가서명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라진 부분, 혹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ㅇ 일반적으로 FTA 추진 과정에서 가서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협상 타결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녹여낸 협정문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의미임. 때문에 협상 타결시와 내용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 상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ㅇ 특히, 상품 개방과 관련하여 10,000여개의 세부 품목별로 관세철폐 일정과 실제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한 원산지 규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주목할 대목임
ㅇ 또한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이 3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이 확인된 것도 주목할만함
* 개성공단 품목(HS 6단위 기준):
- 한·중(310개), 한·EFTA(267개), 한·인도(108개), 한·ASEAN/페루/콜롬비아(100개)
ㅇ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지역 추가나 품목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한중 FTA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앵커>
한·중FTA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를 꼽는다면 어떻습니까?
<답변>
ㅇ 최근 신창타이 등 중국이 내수시장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한·중 FTA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만큼 중국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나 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ㅇ 구체적으로는 밥솥, 믹서,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 가전, 의료기기, 유아복과 기능성 의류, 고급 생활용품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됨
ㅇ 또한 중국이 농수산물 전체 품목의 92.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해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기대됨
<앵커>
양허안이 공개됐다는 것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략방안을 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FTA는 활용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FTA를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ㅇ FTA는 사실 새로운 무역 규정에 대한 합의일 뿐 FTA 혜택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FTA를 활용할지 여부는 기업의 몫임
ㅇ 우리나라 무역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FTA가 이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업입장에서 경영 전반에 걸쳐 FTA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 조달 등 공급망 점검, 원산지 관리와 검증에 대비한 사내 전문가 육성 등의 인사 전략, 관세 혜택을 가격 인하, 바이어 인센티브, 내부 이익으로 활용할지 등의 마케팅 전략 등도 검토해야 할 것임
ㅇ 정부 및 유관기관도 FTA 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 비즈니스 애로해소,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중 FTA를 계기로 업계가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임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진호 수석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중 양국이 한·중FTA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양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협상 결과는 어땠는지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허 내용이 공개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ㅇ 전반적으로 가서명을 통해 협정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었고, 업계 입장에서는 협정문과 상세 개방 내용이 공개된 만큼 실제 발효까지의 기간 동안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중국의 상품분야의 개방인데 품목수 기준으로 관세 철폐 비중이 90.7%에 달하는 가운데 10년, 15년, 2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는 품목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한 이유가 세계 최대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인 만큼 중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됨
<앵커>
가서명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라진 부분, 혹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ㅇ 일반적으로 FTA 추진 과정에서 가서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협상 타결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녹여낸 협정문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의미임. 때문에 협상 타결시와 내용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 상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ㅇ 특히, 상품 개방과 관련하여 10,000여개의 세부 품목별로 관세철폐 일정과 실제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한 원산지 규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주목할 대목임
ㅇ 또한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이 3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이 확인된 것도 주목할만함
* 개성공단 품목(HS 6단위 기준):
- 한·중(310개), 한·EFTA(267개), 한·인도(108개), 한·ASEAN/페루/콜롬비아(100개)
ㅇ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지역 추가나 품목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한중 FTA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앵커>
한·중FTA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를 꼽는다면 어떻습니까?
<답변>
ㅇ 최근 신창타이 등 중국이 내수시장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한·중 FTA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만큼 중국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나 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ㅇ 구체적으로는 밥솥, 믹서,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 가전, 의료기기, 유아복과 기능성 의류, 고급 생활용품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됨
ㅇ 또한 중국이 농수산물 전체 품목의 92.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해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기대됨
<앵커>
양허안이 공개됐다는 것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략방안을 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FTA는 활용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FTA를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ㅇ FTA는 사실 새로운 무역 규정에 대한 합의일 뿐 FTA 혜택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FTA를 활용할지 여부는 기업의 몫임
ㅇ 우리나라 무역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FTA가 이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업입장에서 경영 전반에 걸쳐 FTA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 조달 등 공급망 점검, 원산지 관리와 검증에 대비한 사내 전문가 육성 등의 인사 전략, 관세 혜택을 가격 인하, 바이어 인센티브, 내부 이익으로 활용할지 등의 마케팅 전략 등도 검토해야 할 것임
ㅇ 정부 및 유관기관도 FTA 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 비즈니스 애로해소,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중 FTA를 계기로 업계가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임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진호 수석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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