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완료··올 상반기 국회 비준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2-25 16:05   수정 2015-02-26 09:15

<앵커>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FTA를 발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3개월만에 양국이 가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25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으며,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가서명을 거치는 동안 개성 공단 조항과,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양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안에 철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와 관련 부품 분야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를 주기로 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체결했던 FTA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한 뒤 국회의 비준을 받아 FTA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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