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241조 1항(간통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 위헌에 동의하면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25년 동안 다섯 차례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