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 비효율 정비후 증세 논의 바람직"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비효율을 정비한 후 증세를 논의하는게 옳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랄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액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 때 여러 동의를 받아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과 관련해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지출보다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지 수준이나 세 부담, 재정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적절한 복지, 담세수준, 재정수지 3자간 최적의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