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GFC] 통일준비, 민·관 협력체계 중요

입력 2015-02-27 17:39   수정 2015-02-27 18:05

<앵커>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없이는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들이 통일하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금의 증가입니다.

<인터뷰> 시민 인터뷰
"통일이 되면 세금이 늘어 이를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부담스럽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방비 등 분단비용의 감소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적게든다, 통일 이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통일 직후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도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잘 이끌어낸다면 국민들의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
"통일에 따른 실제적인 부담비용은 통일비용이지만 경제적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비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인터뷰>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
"통일한국이 되면 인구 8천만 내수시장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고 북한과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한국 경제 성장이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어느 한 주체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민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 이상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통일준비가 정부, 기업, 국민, 주변국, 북한과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통일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구요."

3월 9일과 10일 개최되는 2015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는 아직은 막연한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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