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지출 차단 등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3년마다 사업의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추진하는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방사업 총 사업비의 20% 미만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경우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비용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성과를 낸 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